테드 크루즈 미 상원의원. UPI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미국 전략비축유가 적국에 판매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을 겨냥한 이번 법안에는 북한도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의소리(VOA) 미국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에 따르면 크루즈 의원과 존 케네디 상원의원 등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과 같은 적국들에 대한 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적국에 대한 긴급 원유 금지 법안’ (No Emergency Crude Oil for Foreign Adversaries Act)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쉬 하울리, 제임스 랭크포드, 마샤 블랙번 의원 등 총 8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축유 수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 북한, 러시아, 이란도 수출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했다. 법안에는 에너지부가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체결된 비축유 판매 계약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8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축유가 해당 국가에 도착하기까지 거친 경로와 해당 비축유를 정제한 시설의 소유자 등이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가 공급하는 비축유는 기업들이 경매를 통해 판매 계약을 수주한다. 지난 3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완화를 위해 전략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000만 배럴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하는 전략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을 통해 “물가 상승과 기록적인 유가 상승, 그리고 비축유가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고갈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비축유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관행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면서 “특히 중국 공산당은 전략적 이용을 위해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노력을 돕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케네디 의원도 성명에서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국가 비상사태시 미국을 보호한다”며 “우리를 증오하는 나라들에 석유를 팔아넘기는 것은 비축유의 목적인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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