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받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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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250만가구 플러스알파(+α)’ 공약 이행을 위해 민간에 특례를 확대하는 신모델을 도입하고,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은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된다.

국토부는 18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안정·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을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

우선 구체적인 주택공급 혁신 방안으로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간 공공 주도로 시행된 도심복합사업에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경관·건축심의 등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인허가를 통합 심의해 최대 1년까지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용산 청사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완공과 ‘임대차 3법’ 적용 2주년을 맞아 전·월세 가격 안정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심야 택시 승차 대란의 해결책으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심야시간 택시의 배차 성공률이 25%에 불과하다. 택시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기본 호출비 도입 △거리 운행에 따른 요금 탄력 적용 △택시의 공급 유형 확대 등을 검토 중인 대안으로 소개했다. 원 장관은 강제 배차 방식의 콜택시 호출법 도입 가능성에 대해 “요금만 받고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강제 배차 또는 강제 운행을 할 수 있는 보완책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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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됐던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 여유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는 지키면서 원전으로 확보한 여유분으로 산업 부문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라며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여유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윤석열정부는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혔지만, 아직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 여유분은 원전·재생에너지 비중의 총합이 기존 2030 NDC상 수치(원전 24%·재생에너지 30%)를 초과하는 만큼 생긴다. 윤석열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연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원전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공개하기로 했다.

박세준·김승환·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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