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진행된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양자회담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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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오는 9~10월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양국 장관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담에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이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설명했고 일본 측은 주로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 대리인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지통신은 하야시 외무상이 “이 문제가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또 “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부당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이 일본 국민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기원했다”고 전했다.

이날 양국 장관이 2017년 12월 이후 55개월 만에 대면 회담을 했지만 박 장관의 한·일 관계 개선 드라이브가 결실을 볼지는 미지수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날도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주요한 판단 중 하나는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차 민관협의회 이후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방일 직후 공개 예정인 일본 방위백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은 매년 7~8월 방위백서를 발표해 왔는데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일본 측에 관계 개선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만큼 방위백서에 담기는 한국 관련 내용이 ‘톤다운’ 될 수 있겠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집권 초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도 여론에 민감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예방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서울=정진우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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