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만명 신규 확진 대비”

일주일만에 의료·방역 추가대책

현장에선 “인력 떠나고 시간 촉박”

모든 편의점에 진단키트 판매

기저질환·장애인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대상 넓혀

20일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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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이틀째 7만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30만명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치료 병상 추가 확보 및 요양병원 접촉 면회 중단 등 고위험군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예상보다 재유행이 빨라지자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방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내놓은 추가 조처다. 하지만 병상 확보·운용 계획이 부실하고, 구체적인 고위험군 관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땜질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고 정점 시기 (하루) 확진자도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치료 병상 4000개 추가 확보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전국 1435개 병상을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435개 병상 절반가량인 778개는 준중증 병상이고, 나머지는 중환자 또는 중등증 병상이다. 19일 오후 5시 기준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6.4%(준중증 병상 31.7%, 중등증 병상 25.1%)로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 병상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의료 인력 및 감염병 치료 시설 확보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다. 더구나 위중증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들은 위기 시 1∼2주 안에 위중증 병상을 재가동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난색을 표했다.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 병동에서 2년 반 동안 일한 간호사들은 이미 해산했다”며 “코로나19 중환자 열 병상을 만들려면, 일반병상 40개를 빼야 하고 공사도 필요해 (재가동에) 한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5월 말 병상을 축소한 지 두달 만에 정책을 변경한 데 대해 “재정 상황에 따른 (불안정한 정책으로) 인력과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하루 안에 코로나 검사와 치료제 투약이 가능한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존 만 60살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넓힌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는 절차나 인력은 없다. 이날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대개 (고위험군) 80% 가까이가 당일 바로 (치료제) 처방이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는 “먹는 치료제의 경우 동시에 복용해선 안 되는 병용금지 약물이 있어 의사들이 처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의료기관 입장에선 하루 안에 (검사·처방을) 한다고 (건강보험) 수가 이익이 있지 않기에, 동기가 없다”며 “패스트트랙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허용한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를 7월25일부터 금지하고 비접촉 면회로 전환한다. 또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모든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살 수 있도록 했으며, 수도권 55곳과 비수도권 15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코로나19 치료제는 하반기까지 34만명분, 내년 상반기까지 60만명분 등 모두 94만명분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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