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남본부 보고서 "낮은 급여, 대량해고 선례 탓 구인난"
조선업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국내 조선업에서 최근 늘어난 수주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 문제 해결 등으로 기능직 인력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정효원 기획조사팀 과장은 '최근 조선업 현황 및 경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과거 조선업 불황기 중 사내협력사 기능직을 중심으로 급감한 조선산업 인력이 최근까지 회복되지 않아 늘어난 수주물량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2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 종사자는 2014년 말 정점(20만3천명)을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말 기준 9만3천명까지 낮아졌다. 이는 정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2014년∼지난해 줄어든 인력 11만1천명의 75.6%가 사내협력사 기능직(8만3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3월 조선협회 자료를 근거로 부족한 기능직 인력 규모는 오는 9월까지 9천명, 내년 6월까지 1만1천명 수준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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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구인난에 대해서는 유사 업종 대비 낮은 급여, 과거 대량해고 경험에 따른 고용 불안정, 정주여건 부족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최근 수주 증가, 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헤비테일 계약(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대금을 많이 받는 형태) 특성상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데다 근로자 개개인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잔업·특근 등이 감소하며 소득이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술 호환이 가능한 여타 제조업 업종으로 이직이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거 업황 부진시 하청근로자 위주로 고용이 대규모로 중단된 선례가 있어 특히 사내협력사의 기능직 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여기에다 거제·통영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정주여건이 부족한 점은 설계·사무직 등 전문인력들의 조선사 근무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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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조선업계의 인력 부족,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최근 급증하는 신규 수주를 적절히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해소방안이 절실"하다며 "임금 문제 해결, 생산공정 자동화 등으로 기능직 인력 부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등을 통한 인력 문제 해결 노력은 단기적 인력 수급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주노동자 충원은 국내 인력의 기술 축적을 통한 조선업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남 조선업은 단기적 기능직 인력 수급 문제와 더불어 사무·설계 등 고급인력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고용 애로를 해소하고 이에 따른 유입 인구가 정주 여건을 더 발달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선박 기술경쟁력 우위 유지, 중소조선소·기자재 업계의 수주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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