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SK텔레콤이 신고한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수리 여부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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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승인한 가운데, 월 50GB(기가바이트)~100GB 구간의 요금제 신설도 단계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승인한 5만9000원(데이터 24GB 제공), 4만9000원(8GB 제공) 등의 소량·중량 중간요금제를 우선 출시한 뒤, 50GB 이상의 대량 구간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의 요금제 신고 수리 여부 결과 브리핑 공지’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5G 중간요금제 세분화 방침’에 대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다”라며 “요금제 출시를 현행 제도하에서는 강제할 수 없지만 통신사와 지속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수리를 발표한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8GB(온라인은 3만4000원), 5만9000원에 24GB(온라인은 4만2000원), 9만9000원에 무제한 제공 등 총 5개이다.

SK텔레콤이 출시한 5세대(5G) 이동통신 신규 요금제.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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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단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10GB와 100GB로 양분화한 5G 요금제 내에서 24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SK텔레콤의 요금제 수리와 반려를 논의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자문위) 내부에서도 구간별로 더 세분화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실장은 “기존 월 11~24GB 데이터 이용자들은 6만9000원 요금제를 이용해왔는데, 24GB 요금제로 이동 시 1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월평균 8GB 이하의 경우에는 현재 5만5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6000원을 점감할 수 있다”라며 “자급제와 중고폰을 사용하는 경우 24GB와 8GB가 각각 4만2000원, 3만4000원으로,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했다. 다음은 홍진배 실장과 일문일답.

一 5G 중간요금제 실효성 논란이 있다.

“그간 10GB와 100GB 사이 아무런 요금제가 없었다. 가입자의 선택권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상위 1% 헤비 유저를 제외하면 24GB가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고,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적정성을 평가했다. 8GB 구간은 현재 LTE가 가장 성숙한 서비스로 제공 중인데, 초기 5G로 넘어온 가입자들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5G 시장이 성숙해서 소량 쓰는 사람도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4GB 구간은 요금제는 더 세분화해야 하겠지만, 이 구간 신설로 11~24GB 쓰는 분들은 선택권이 6만9000원 요금제에서 5만9000원으로 1만원 내려오는 측면이 있어 혜택이 있다. 8GB 구간도 통신비가 6000원 정도 내려오는 효과가 있다. LTE 평균(8GB)을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5G도 비슷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一알뜰폰 사업자에 소량·중량(4만9000원, 5만9000원 요금제) 구간 도매제공 시점은?

“조속한 시일 내 알뜰폰에 제공한다고 돼 있지만,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전산 개발 시간을 당겨서 최대한 빨리 알뜰폰 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一24GB 요금제를 산정한 기준이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것인데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상위, 하위 나눠도 5G는 (데이터를)저량 쓰는 분이 적고 대부분이 중량에 몰려 있다. 하위 1% 데이터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량보다는 중량에 몰려 있어 24GB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다. 중량 구간 나왔지만, 앞으로도 요금제는 더 진화돼야 할 필요 있다고 보고 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상위 구간 더 생겨 선택권 넓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一데이터 소진 후 속도제한(QoS)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추가로 제공되는 부문은 품질 평가할 때 지켜지고 있는지 측정해보고 체크해보겠다. 1MB, 5MB는 세팅 값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지만 확인하겠다. 무선이다 보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기로 평가해도 차이가 크게 난다. 서울역에서 할 때도 50번을 해서 평균값을 낸다. 그런 편차도 있지 않을까 한다. 체크 한 번 하겠다.”

一테더링 시 QoS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요금 설계에 관한 부문이라 좋고 안 좋고를 말하기 어렵다. 상품구성이 믹스인데, 테더링을 완전 허용되는 상품이 있고 제한되는 상품이 있다.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

一오늘 5개 요금제를 발표했는데, 이게 중간요금제로 보기 힘들 거 같다. 어떻게 보시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은 중량 요금제로 보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다. 요금제 출시를 현행 제도하에 강제할 수는 없어 통신사와 협의하겠다.”

一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다. 반려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요금제 수리는)기준 자체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느냐, 부당한 요금 인상이 있었느냐 등을 따진다. 또 두 번째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다. 무선통신(MNO)과 알뜰폰(MVNO)에서 영향 등 두 가지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첫 번째 기준은 요금제의 가격 데이터 증·분량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을 늘려왔다. 데이터 격차, 제공량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MNO는 경쟁 촉진효과 있다. MVNO에는 도매제공하면서 온라인 요금제 기준 30% 낮은 요금제를 도매제공하면 비용이 더 낮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MVNO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두 가지를 다 충족한다고 봤다. 반려 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一청년, 시니어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 논의도 있었는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요금제 세분화와 더불어 통신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一현행 요금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요금 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국내 요금 규제는)승인제, 인가제, 유보신고제 등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논의 과정에서 외국과 비교가 많이 이뤄진다. 신고제거나 신고 안 하는 게 국가가 대부분이다. 우리 규제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 유보신고제는 상황과 제도에 맞게 개편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진일보한 측면은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가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간단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적시해 요금제 설계에 있어 알뜰폰 경쟁 저해, 이용자 부담 높아지는지와 더불어 여러 요건 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전반적으로 유보신고제지만 체계화했다.”

一24GB 요금제 도입에 따른 효과와 소비자 혜택에 대한 수치 산정을 해보셨는지.

“월평균 11~24GB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월 6만9000원 요금제를 써야 했다. 이분들이 이동하면 5만9000원으로 1만원 절감 가능하다. 월평균 8GB 이하 경우는 현재 5만5000원 요금제에서 4만9000원으로 6000원 절감할 수 있다. 자급제폰, 중고폰 쓰시는 분들도 많다. 이분들은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게 좋다. 24GB 요금제는 4만2000원, 8GB는 3만4000원으로 앞자리가 바뀐다. 실제 이용자들이 얼마나 이동할지는 이용자들 선택에 달렸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一KT,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요금제 신고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

“나머지 2개 사업자는 유보 신고가 아니라 팩스로 신고해도 된다.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기대하는 것은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이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요청하고 있다.”

一알뜰폰 5G 중간요금제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나.

“기준점이 되는 게 온라인 요금제이다. 구체적인 수준을 말할 수 없지만 알뜰폰 사업자 마진과 여러 측면을 고려해 선정할 것으로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一이심(eSIM) 도입 계획은.

“소비자 편익 측면과 경쟁에서 중요하다. (이동통신사와)협의 잘 돼서 진행 중이고 알뜰폰도 포함해 하고 있다. 사업자 간 경쟁 더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NO간 이동도 있을 수 있지만, MNO에서 MVNO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9월 중 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一통신사들이 예상한 매출 감소분은.

“내용 자체가 영업비밀 측면이라 수익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다. 내부에서 시뮬레이션했을 것 같다. 중간요금제 출시는 작년 국감 때부터 국회 차원에서 요구 있었고 인수위에서도 있었다. 그런데도 시간 걸린 것은 상위 요금제 쓰는 소비자들이 내려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비 경감이지만, 통신사 입장에선 매출 감소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一요금제 협의 과정에서 경쟁사 움직임 봐서 다른 요금제 내겠다는 움직임 있었는지.

“요금제 출시 진행 과정을 보면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적 요금제를 많이 출시했다. 요금 테이블보면 조금씩 다르다. 세팅하는 걸 보면 조금씩 다르다. 국회 취지도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더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도 여러 요구사항 반영했다. 24GB 요금제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一심사 과정에서 50GB~100GB 사이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요금제 개편이 1단계 측면이 강한데, 단계별로 요금제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지.

“24GB 중간요금제 생겼다. 추가로 더 구간이 생겨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부문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제할 수는 없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一인가제, 유보신고제 등 정부의 요금제 심사가 30년이 넘었지만, 반려는 1건 밖에 안 된다. 요금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인가제 시절에는 반려 건수가 중요하지는 않다.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나서 실제 프로세스에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반려가 포함된다. 인가제 시절에는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했다. 기재부 역시 반려 건수 없었다. 그렇다고 의견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 많이 이뤄졌고,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하며 진행했다. 유보신고제 실효성 높이는 부문은 규제 강화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세계적인 규제 체계와 현재 시장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사항이다. 우리만 규제를 거꾸로 가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틀은 완화했지만 유보 신고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놨다. 여러 조건을 다 같이 볼 수 있고 공정 경쟁 적시해놨다. 이런 거까지 요구하느냐고 심사 받는 입장에서 반론도 제기 가능한데, 이번에 6개 기준을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운용할 때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一중간요금제가 실제 이용자 수요를 예측한 통계가 있는지.

“데이터는 분명히 있고, 시뮬레이션도 사업자는 수개월 동안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세부적으로 구간별로 가입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영업비밀 보호 요청으로 양해 부탁한다. 다만 상위 1% 제외하고, 1%는 하위는 많지 않다. 중량 구간에 상당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요금제가 20GB 내외로 쓰는 분들에게는 의미를 갖는 구간이라고 본다. 저는 23~24GB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24GB가 소비자들 니즈 다 만족시키지는 않는다고 보고 위 구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一24GB가 들어왔는데, KT, LG가 50~80GB를 내놓을 경우. 새 약관을 신고하면 또 15일 기다려야 하나.

“요금 인하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된다. 유보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요금 인하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라도 단순 신고로 할 수 있다. 구간을 신설한다고 하면 구간은 더 세분화할수록 심사가 더 쉬워진다. 중간 구간에 대한 기업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속한 심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一이심 서비스 날짜를 잡았는데, 9월 중이라고. 개정 시점인지, 단말 출시 시점인지

“정확하게 9월 1일인지 확인해보겠다. 9월로만 봤다. 확인해 따로 말하겠다. 이건 서비스 제공 시점이고 단말기 탑재는 제조사. 삼성이 다음 버전 내는 것은 이심 탑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드웨어는 먼저 나와야 한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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