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국방혁신 4.0' 추진단 2차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혁신 4.0' 추진단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8.10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대응은 기존과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지켜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핵무기 소형화를 추진한다고 평가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안보 목적인 만큼 외국의 반대 의견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언론에 국방정책을 설명하고 각종 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둔다"며 "핵실험도 마찬가지다. 핵실험을 했을 때 대응 수위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응은 핵시설 파괴 등 물리적이지는 않다면서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로 강도 높은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며 "핵의 사용이 초래하는 결과는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고, 사용 효과도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북한은 분명히 소형화·경량화해서 전술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전략핵무기의 경우 '사용 못 할 무기'라는 인식이 있어서 실질적 억제력이 없었다면서 "결국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소형화하는 것이고, 북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북한 미사일에 대응 지대지미사일 8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한미는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응해 이날 새벽 4시 45분부터 약 10분간 연합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총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우리측에서 7발, 미국 측에서 1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6.6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북한이 국지 도발이나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9·19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가 된다"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안 하면 의미가 없는 합의이고 오래 존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존속이 무의미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아직도 우리가 (9·19 합의의 뜻을 살릴) 기회를 보고 있다"며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9·19 합의를 파기하는가, 이것은 외교부 등 (정부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사드가 국가안보와 방위 차원의 사안이지 중국 등 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안보 주권에 해당하고, 중국이 그런 논의(3불1한)를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의 반대에 의해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드 레이더로 중국 영토까지 들여다본다는 중국 측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주 사드 포대 레이더 위치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차폐되므로 물리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운용할 수 없는 위치"라고 일축했다.

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위협받는 방향은 한반도와 전혀 관계없다"며 "사드 포대는 미국 방어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오직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사드 발사대 [연합뉴스TV 제공]

북한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대북 전단을 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며 '강력한 보복' 운운한 점을 두고는 도발의 핑계를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른 이유로 도발하면서 그런 이유를 내세우려는 것이라고 보면 가능성이 더 높을 듯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한미 연합연습 비난 역시 핑곗거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봤다.

이 장관은 "도발의 이유를 우리 쪽에 넘기기 위한 논리"라며 "그 도발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군내 사건·사고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내놓은 사건·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 대책들이 기존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정확하게 봤다"고 인정하면서 "하게 돼 있는 것을 지키면 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하게 돼 있는 것만 예하 부대에서 지켜주면 된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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