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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단독]검찰 '부동산 갑질' 네이버 압수수색...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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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오늘(12일) 오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서울중앙지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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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자사 부동산 서비스에 들어갈 매물 정보를 받기 위해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매물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해 부동산 업체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고발 이유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네이버가 카카오 등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며 과징금 10억 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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