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 내년 예산안 포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민생회복 △청년희망 △취약계층 돌봄 등 3가지 방향성을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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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당정은 24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취약계층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도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을 다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경감 및 재기 지원, 청년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중심의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권의 방만재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한 마디로 방만 재정을 펼쳐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며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윤 정부는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예산 방향성 묘책으로 △민생회복 △청년희망 △취약계층 돌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무작정 퍼주기식이 아닌 성과가 있는 맞춤 재정 운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민생회복 예산에 대해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을 경감시키고 폐업위기에 내몰린 분들을 위한 재기 지원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희망예산에 대해선 "난 정권의 일자리 정책 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우리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갖게 됐다"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윤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첫째는 민생물가안정과 청년 자산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다. 둘째는 반도체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와 민간 중심 성장 동력 확충이다. 마지막은 재난대응시스템 확충과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ODA 확충 등이다.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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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직후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해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한해 교통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 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 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심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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