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이른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본격 육성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가시적인 성과를 3년 안에 내보이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시기도 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충격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으론 ‘코로나19･3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가동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5일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속초의 유명 복합문화공간 '칠성조선소' 전경. 조선소로 운영되던 공간을 유지하면서 카페 등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속초=권숙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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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200만 소상공인 점포의 정보를 담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을 3년간 600만 점포까지 확대해 우리나라 상권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로선 편리하게 창업·경영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향후 민간 개방 시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중기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스마트 시장을 5년간 7만개 보급하고, 온라인을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배송 인프라 구축 지원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도 8월 말부터 내놓는다.

◇ 소상공인,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

생계가 아닌 ‘성장’을 추구하는 유망 소상공인이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로드맵도 마련했다. 그간 매출액,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해 소상공인도 적극 고용을 창출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중기부는 올 초 100개를 선정해 이 중 30곳에 대해 3000만원씩 지원해 사업화, 브랜딩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민간 자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 융자를 해주는 식의 투자 모델도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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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로컬상권 브랭딩’도 신규 지원한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서 ‘제2의 성심당(대전)’ ‘제2의 칠성조선소(속초)’를 키우고, 향후 테라로사(강릉)나 제주맥주(제주)처럼 이를 전국·글로벌 단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 민간 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 유통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출 부담 완화 일순위

단기적으로는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이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매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으로 이어지는 통합 패키지를 확대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금융복지센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합류해 총 5개 기관이 재기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경영컨설팅부터 정책자금, 온라인 판로 지원처럼 소상공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리고, 법 개정을 통해 가입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경영 지원, 복지 사업까지 사용 용도를 확대한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도 공급한다. 추석 대목을 앞둔 26일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7일간 동행축제’,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으로 이어 나가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면서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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