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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민주 "서민 자영업자 고통 커…대중교통 환급 서민 정책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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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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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드라이브에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당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집행해야 하는 물가대책에 대해 대중교통 환급 등을 꼽았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 대중교통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서 주머니 사정을 조금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급 방법은 공제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환급하는 것"이라면서 "공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쓴 비용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에서 3.5포인트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도 이미 기준금리가 2.5포인트까지 올랐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훨씬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급선무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을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당정의 추석물가 대책에 대해선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해야만 물가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데 정작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고 어떻게 재정대책을 세우려고 하는지 소는 무슨 돈으로 키우려고 하는지 그런 게 여전히 걱정"이라고 평가했다.

'수해 입었던 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당연히 해야 한다. 우리 정부 때도 그거를 상당히 올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소위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의 범위, 액수, 이걸 높여야 되지 않나 싶다. 여전히 곳간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재부가 굉장히 짜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169명 전원에게 접수 받은 법안, 일명 '민생시그널 169' 중 추진 법안으로 선정된 민생법안을 발표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9일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호 지시사항으로 민생경제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책위에서) 대략 한 서른 가지 정도로 추렸다. 워크숍 때 이런 건 꼭 이번 정기국회 때 해보자고 하는 입법안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민생 앞에 여야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납품단가연동제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서 9월 국회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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