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앞.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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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다음 달 4일 출범한다.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있거나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국세·지방세·관세가 체납돼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돈빌린 사람) 등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식 출범에 앞서 오는 27일부터 4일간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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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부실차주는 보증·신용채무는 심사를 거쳐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의 60~80%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자·연체이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와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은 없지만,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및 상환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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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이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에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새출발기금 출범에 앞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사전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도 중지된다.

금융위는 10월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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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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