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실시된 한미연합 야외기동연습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지휘관들이 전차 기동과 사격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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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만문제를 둘러싼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국에도 여파가 미치는 모양새다.

미국은 한미와 대만이 가치를 공유하는 만큼 대만의 유사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내달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 번째 집권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만 통일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난제일 수밖에 없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의 대만 방어 지원을 바라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며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대만인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한국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미와 대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대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지역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방영된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한 발언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 북한의 도발 대응이 우선이라는 한국과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미국 사이에 다소 온도차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시 주한미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주한미군을 포함해 어떤 병력을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시 한국의 역할과 미군 지원 가능성과 관련 “내 역할은 한반도를 수호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도 “모든 지도자와 사령관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 비상계획을 세운다”며 여운을 남긴 바 있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속 전력공백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 중국의 주한미군기지 공격 가능성 등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점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외 투입은 한미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운용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한반도 역외 투입 등 주한미군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미측이 대체전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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