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생인 20대 후반 청년 A군은 부산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나고 자랐다. 공부를 곧잘 했다던 그는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서울 소재 명문대에 진학했고, 지역의 인재라 상찬받으며 부산 장학금을 받고 지역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고시 공부를 시작한 후 2차에 합격해서 고향에 내려갔을 때는 이장이 찾아와 ‘부산과 우리 지역을 빛내달라’고 했단다. 그러다 3차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후 진로를 바꾸어 고향에서 생활하려 했을 때 그는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한다. 로스쿨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A군에 대해 ‘부산 지역인재’가 아니라 한 것이다. 부산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산 소재 로스쿨 진학이나 공공기관 취업이 쉽지 않았던 A군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다. A군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후 부산에서 대학만 다닌 사람이 부산 지역의 인재라 취급받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했다. 차라리 고교 시절 ‘지역인재’ 혜택으로 서울에 오지 않았다면 인생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다고 하며 자조적인 웃음도 보였다.

이렇듯 지역인재 우대제도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최종 졸업 학교, 그러니까 주로 대학교를 기준으로 지역인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후 지역의 기대를 받으며 서울의 소위 명문 대학교에 진학했던 인재들이 취업 시기가 되면 갑자기 고향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지역인재라는 타이틀을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다른 주변인이 차지하는 것을 보면 공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회의감까지 생긴다고 한다.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생각했을 때 지역 우수 고교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만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책은 대학 입학 때는 ‘농어촌특별전형’ 등의 이름으로 지역 우수 학생들의 서울 명문 대학 진학을 장려한 후, 취업 때는 그렇게 서울에서 공부한 학생에 대해서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식이다. 지방에서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보통 해당 지역의 가장 우수한 인재로 고교까지 살아왔다.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만을 우대하는 제도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지방 학생들에게 역차별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역인재, 더 정확히는 지역 대학 졸업자에 대한 우대제도가 과연 지방대학의 실질적 역량을 높였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질 필요도 있다. 지역인재 우대제도는 2000년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도 2018년 시행되어 벌써 5년째가 되었다. 그 기간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그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지역인재 우대제도를 통해 모면하였을 뿐이다. 카이스트나 포항공과대학이 지방 명문 대학이 된 것은 우수한 교수진과 탁월한 연구 역량,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복리 혜택 및 연구 지원 때문이었다. 단순히 해당 대학 출신을 공공기관 등에 우대 채용한다고 해서 교수진과 연구 역량이 달라질 수는 없다.

지역인재 우대제도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대책이 될 수도 없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이상 지방대학 출신을 의무 채용하지 않아도 직원들은 그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말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지역인재 우대제도는 지방대학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인공호흡 장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정과 상식.’ 이번 정권의 슬로건이다. 지금까지의 지역인재 우대제도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났다면 유지하는 것보다 바꾸는 것이 2030 청년들의 시각에 더 부합할 것이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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