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0년 공공주택을 지어야 할 공동주택지 1400만평(약46㎢)을 민간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강제수용 택지 가운데 1400만평이 민간에게 팔렸다”며 “이는 25평 기준 공공주택 11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LH의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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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날 LH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LH 공사 공급토지명세서(2010~2019년)’ ‘지구별 택지조성원가(2020년 3월 2일 기준)’ 그리고 LH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택지매각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지 매각차액이 가장 높은 신도시는 ‘화성동탄2′로 매각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은 2조 8132억원에 달했다. 매각차액은 평당 188만원, 전체 2조8132억원으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률은 36%에 달했다.

평당 기준으로 매각차액이 가장 높은 지구는 ‘성남복정’이었다. 조성원가는 평당 1599만원, 매각액은 평당 3366만원으로 매각차액은 평당 1767만원, 전체 1648억원에 달했다. 수익률이 111%였다.

경실련은 매각차액이 많은 상위 10곳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10조5595억원이며 조성원가 대비 수익률은 40%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LH가 땅장사를 중단하고 신도시 사업의 공공택지를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바가지’ 분양을 중단하고 남은 물량을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등 장기임대아파트와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로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수익, 보유한 공공주택 자산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 임직원 땅투기 의혹, 대장동 비리 등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및 부정부패로 온 국민이 분노한 만큼 LH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소 기자(mins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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