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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대법, 개방된 공간서 추행 범죄에 ‘주거침입’ 성폭력처벌법 조항 적용 못해

  • 조선일보 원문
  • 송원형 기자
  • 입력
    2022.09.29 13:52
    최종수정
    2022.09.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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