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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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원희룡 장관이 지난달 16일 밝힌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첫 후속 조치다.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에 이어 신규 택지 지정 및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원 장관은 지난달 16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수도권 158만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총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공급시차 단축 등을 실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날 정부가 개선안을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을 가로막는 ‘3대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건축을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환수금을 과도하게 부과해 재건축 시장을 경색시키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과 유예 과정에서 재건축 물량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주택 공급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부담금 면제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부담금 수준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번 조치로 초과이익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재건축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된다.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됐던 단지 수는 19개에서 5개로 감소한다.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1기신도시 범 재건축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30년 이상 건축물 안전진단 면제, 오는 24년 계획된 국토부 마스터플랜 조기 이행,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재정'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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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음 재건축 족쇄 제거는 ‘안전진단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져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안전진단 제도 강화 후 3년 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5곳에 불과했다. 규제 강화 전 3년 동안은 56곳이 통과했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 안전진단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연말까지 안전진단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종혁 한국주택협회 팀장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여의도나 1기 신도시 등 파급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정부가 8·16 대책에서 밝힌 방향으로 빠르게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택지 지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공공 택지로 신규 지정하되,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도 다음달 중 발표된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중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원 장관이 청년세대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겠다면서 발표 일정을 한 달 미룬 상태다.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는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담기게 된다. 시세의 70% 이하로 5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연내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세부적인 선도사업지, 공급조건에 대한 검토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했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중 착수돼,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 원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임기내 ‘첫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며 “그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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