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 선상에 오른 사례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감사원은 사정 기능을 수행하지만, 검경과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서면조사를 위한 질문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이들도 있었다. 이 경우 감사원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할 뾰족한 수가 사실상 없다. 조사 선상에 올랐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례는 아직까진 없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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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에 야권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자 감사원은 3일 역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정부 국감’으로 몰고 가려는 와중에 감사원이 여권에 ‘공격용 소재’를 제공한 것으로 비치자 정치 중립성 방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7월19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를 위해 해양경찰,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감사관을 보내 실지감사를 시작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발송하기 위한 서면 질문서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한 시점은 지난달 28일이다. 최 원장 결재가 난 직후 질문서가 문 전 대통령 측 평산마을 비서실로 발송됐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 질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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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감사원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한 이유에 대해 “국방 관련 사항”이라며 “민감한 내용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관련 특별감사 과정에서 조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 김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상황을 보고받은 경위를 두고 관련자 진술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력 증강사업인 ‘율곡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 측은 “노·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평화의 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199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했다. 당시 감사원은 전 전 대통령 답변에 대해 “(답변에) 질문사항의 중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단 답변서로 접수하고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화의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정권이 ‘북한의 수공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성금을 모아 지은 강원 화천군 소재 댐이다. 당시 정권이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에 의한 ‘서울 물바다론’ 위협을 부풀렸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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