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 선언 하루 만에 동부의 핵심 요충지 리만을 탈환하면서 전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핵 카드를 꺼내들자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결정적 대응"을 언급하며 경고에 나선 상황인데요.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주에 대한 병합, 아직까지도 최종 병합까지는 2개 정도 절차가 남아있다고요?

[임상훈]
그렇죠.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지만 서류상의 절차가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미 푸틴 대통령이 선언을 했고 합병이 됐다는 선언은 했는데 다만 의회의 비준, 그다음에 의회가 상하원이 비준이 되면 그다음 최종적으로 사인하는 절차, 이 정도의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고 사실상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루한스크하고 도네츠크 같은 경우 자칭 공화국으로 독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곳은 그냥 러시아에 합병을 한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곳, 자포리자하고 헤르손 같은 경우 아직 공화국 독립 선언을 하지 않았던 상태기 때문에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겠다와 그다음에 러시아로 합병하겠다, 두 절차. 그런데 사실상 이것들도 그냥 일사천리로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절차. 의회의 비준 절차, 그러니까 러시아 의회 말씀이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 이 정도만 남아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고 봐야 하겠죠.

[앵커]
형식적인 절차이고 하루이틀 안에 마무리가 될 그런 절차군요.

[임상훈]
그렇죠. 월요일, 화요일 이 정도 사이에서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합병을 선언하자마자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 있는 도시죠, 리만을 탈환했어요. 이 리만이 어떤 전략적인 거점이라고요?

[임상훈]
리만이라는 곳이 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 철도 거점이기도 하고 위치상으로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데 루한스크하고도 가깝고 굉장히 거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 나오는데 보시면 리만이라고 표시돼 있는. 그러니까 도네츠크에 있습니다마는 루한스크하고도 굉장히 가까운데 저게 역순으로 보시면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할 때 지금 다른 표시된 리시찬스크라든가 바흐무트 이런 곳들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리만 이렇게 점령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거꾸로 리만을 점령하면 그다음에는 역순으로 점령하겠다는 그런 수순으로 보여지는데 저 리만이라고 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군사적으로 거점도시이기도 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병참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리만을 정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수복한 다음에 봤더니 우리 국민투표를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리만이라는 도시가 아까도 보시다시피 도네츠크 안에 있는데 도네츠크에서 국민투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투표를 했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투표를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투표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형식적으로 몇몇 지역에서 투표를 하고 도네츠크 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모든 투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전 지역에서 투표가 안 이뤄졌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일종의 반전이 일어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군이 병참기지로 사용하던 장소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그곳을 가져가게 되면 향후에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에도 차질이 일어날 것 같고 우크라이나도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가요?

[임상훈]
그렇죠. 아까 거점 전략적인 거점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 위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쉽게 물러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가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혹시 밀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핵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쌓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무기력하게 쉽게 내준 측면도 있거든요.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이 점령을 하고 나서 찍은 군사들의 사진인데 러시아가 패퇴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증언들에 따르면 너무 무기력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전세로 봐서 러시아가 무기력해 보이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쉽게 물러난 그런 측면이 약간 걸리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지점. 혹시 이러한 러시아가 당한 일종의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술핵무기나 이런 것을 쓸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서방에서도 이런 가능성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상훈]
결국 모든 질문은 핵으로 종결이 되는데 과연 핵을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도 참모진 중심으로 그리고 참모도 참모지만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화국 중에서 친푸틴, 지금 체첸 공화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과거에는 체첸 공화국이 독립을 하겠다고 전쟁까지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현재의 체첸의 수장은 친푸틴 인물인데 그 인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핵을 써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부의 역할분담일 수도 있고. 이거는 엄포가 아니라고 푸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전술 핵무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량의 핵무기는 옛날식 무기, 재래무기 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되거든요.

미국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자원을 총동원해서 위성까지 동원해서 러시아의 군사 동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미국 내부에서도 진짜 러시아가 핵을 쓰겠다고 하면 그걸 잡아내기는 어렵다. 그거를 사전에 감지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식 무기에다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미국이라든가 나토라든가 서방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쓴다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 대응을 할 것이다. 결정적 대응이라는 것은 더 이상은 러시아에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최종적인 단계인데 핵을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로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소위 광인전략,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합리적인 분석은 나한테 하지 마. 이건 나는 안 통해라고 하면서 심리전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만 만약에 핵을 쓴다라고 하면 일단 현재로서는 민간인까지 사상을 가하는 그런 핵무기를 사용할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그거는 정말로 마지막, 그거는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단계로 가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람이 거의 있지 않은 이런 지역에 사전에 경고를 하고 민간인들 비키라고 경고한 다음에 소량의 공격을 하는 정도, 그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굉장한 최후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하나는 공중에서 폭파를 시켜서 그 충격으로 해서 인명피해라기보다는 인터넷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마비되는 그런 정도의 공격.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공격도 사실은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나토와 미국 입장에서는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가는 것보다는 심리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만에 하나 핵무기를 쓰더라도 굉장히 국지적인 장소에서 민간인의 피해를 배제하는 그런 방식의 핵무기는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무래도 가능성은 적게 보십니다마는.

[임상훈]
적지만 가능성은 있다.

[앵커]
이를테면 바다 같은 해양에서 터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공중에서 터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핵무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특수군사작전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였는데 지금 이 네 곳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자국 영토로 만들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격은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 영토로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온다는 그렇기 때문에 핵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핵을 쓸 것인가. 그런데 사실 선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 크림반도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 합병을 했고. 그런데 크림반도 내의 공항에 미사일 공격으로 보이는.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공격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그러면 그것도 핵무기를 사용, 그전에도 영토 침범을 당하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핵무기를 썼었던 충분히 명분이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핵 사용까지 간다는 건 이거는 굉장한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죠,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폭발사고가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폭발사고가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 금융시장도 출렁거렸고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여러 가지 위기감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과연 누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고 있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상훈]
사실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상호 공방이 이뤄질 수 있는 것도 그런 배경인 건데 그러니까 서방과 우크라이나 진영에서는 러시아가 폭파시켰다, 공격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러시아가 예상 이상으로 펄쩍 뛰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펄쩍 뛰면서 반발을 하는 것이 약간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번 네 곳의 가스 유출이 어느 쪽으로 유리할 것인가, 유럽에서는 유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나마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유럽 국민, 서유럽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해서 정말로 이번 겨울에 서유럽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리전을 벌이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러시아가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게까지 가스관을 폭발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라는 것은 조금 의문시는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스관이 해저로 지나가는 게 폭파된다는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앵커]
일단 이게 우연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임상훈]
그렇죠. 저게 자연적으로 폭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만 이 해저 안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가스관만 묻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광인터넷 케이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케이블들이 해저 안에는 무수하게 거미줄처럼 묻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스가 아니라 인터넷망까지 이런 해저 밑에 있는 모든 케이블들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럽 시민들이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스는 그냥 조금 덜 쓰면 되겠는데 만약에 인터넷망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회적 혼란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가스관 폭발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전쟁 차원에서 러시아에서 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저에 묻혀 있는 관이기 때문에 가스관도 그렇고 광케이블도 그렇고 일일이 각 지점을 누가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임상훈] 그렇죠. 이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앵커]
언제든지 누가 테러나 폭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목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유럽 각국이 그러면 노르트스트림 말고 다른 대체선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스관을 잇따라 가동하고 있죠?

[임상훈]
사실 이번 2월 말에 전쟁이 터진 이후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아서 전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올겨울에 쓸 가스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각 국가가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그러니까 러시아 이외 다른 곳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가스관을 계속해서 늘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터미널을 계속 공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계속 서유럽에서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죠.

[앵커]
결과론적으로 보면 득될 게 없는 게 되는군요. 어쨌든 이번에 폭발된 가스관들은 다시 복구가 되는 건가요?

[임상훈]
복구가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가스가 새는 것은 멈췄는데 당장은.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복구는 쉽지 않아 보이고 정지 상태인 그런 상태죠.

[앵커]
알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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