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이항용 한양대 교수, 권남주 캠코 사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박순철 변호사(왼쪽부터)가 현판식을 하고 있다. 캠코는 지난달 27~30일 사전신청 기간에 총 341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사진 제공 = 캠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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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총 30조원 규모로 조성된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20년 동안 대출금을 나눠 갚을 수 있고, 상환 능력을 상실한 차주는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이날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며 빚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전국 76곳에서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으로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41만명에 달하며 채무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재기에 도움을 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강남구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과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재유행이 잦아들었지만 물가·금리·환율이 오르고 경기 둔화가 예상돼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이 사회, 경제, 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은 투트랙(two-track)으로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의 보증부대출 또는 신용대출은 부채 원금을 감면해준다. 순부채에 대해서만 60~80% 감면율을 적용해 채무를 탕감한다. 부실 차주의 담보대출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는 원금 감면을 제외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금리를 차등화해 낮춰주며,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다. 캠코는 지난달 27~30일 사전신청 기간에 총 341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규모는 5361억원이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종로4가에 위치한 우리은행 영업점을 찾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연장한 은행을 격려하고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새출발기금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낙오자 없이 같이 가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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