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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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유튜브 채널 관련자가 장관 관용차를 미행하다 발각된 것과 관련해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겠죠”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 일정으로 국회에 출석하면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장관을 미행한 건 친(親)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 관련자로, 경찰은 스토킹 범죄 혐의 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늘 있던 일”이라고 했다. 편파 수사 시비는 수사 받는 쪽에서 늘 제기하는 종류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관련) 그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소위 ‘적폐 수사’와 달리 정부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발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 발굴된 내용이 아니다”면서 “상당수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등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온 내용이다. 보복이나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라고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에 검찰이 동원돼 새로 시작한 수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최근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라면서 “그 판결문에서조차 그분(최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시점에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왜 만들어 유포했는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무죄 판결 직후 ‘정치 검찰의 프레임이 좌절됐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만든 거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을 올렸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최 의원이 쓴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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