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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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이밝음 기자 = 여야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개방과 문재인 정부의 사업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미러볼 논란과 수의계약 문제, 예비비 편성 등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야사 복원사업 등 전임 문재인 정부 사업을 놓고 반격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등에 대한 문체위 국감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헬기장으로 쓰던 잔디밭에는 대구에서 옮겨놓은 미러볼이 있는데, 이것을 띄워놓고 예산으로 9300만원을 썼다고 한다"며 "올해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돈 먹는 하마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청와대를 개방하며 문화재청이 50억원의 예산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1호 가목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각별히 긴급한 사유'에만 해당한다"며 "현장 운영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 입장 게이트 등에 체결이 됐는데, 이것이 각별히 긴급한 사유인지 황당하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되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저희 계약에 의하면 경쟁에 부칠 여력이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긴급한 행사에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같은당 임오경 의원은 "국민 핑계를 대며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느라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있으며, 외교부 장관 공관을 뺏어 대통령 관저로 만드느라 리모델링 비용으로 122억원을 사용했다. 공간이 부족해서 영빈관을 새로 짓는다고 졸속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민 분노만 불러일으킨 후 철회했다"며 "최첨단 보안시설은 물론 벙커 관저까지 모든 시설 갖추고 역사성까지 있는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급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문화재청에 대한 청와대 개방 관련 예비비 96억7000만원 편성 등을 지적하며 "지난 8월 부적절한 한복 화보 촬영사태 등을 비롯해 문화재청이 제대로 청와대를 문화재로 관리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시급성이 있어야 하는데, 분명하게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는 전 국민이 찾고 즐기는 장소가 됐는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풀리기와 예산 발목잡기 등을 통해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이를 이행한 부분이다. 무작정적인 잘못된 공격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정부가 잘되기를 기원하면 어떨까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광화문 시대를 말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이것은 내로남불이 아니겠냐"며 "많은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만 유일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청와대 개방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청와대 개방 효과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효과보다도 온 국민들이 청와대 개방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사업 등을 놓고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비지정 문화재 돌봄사업 전수조사 결과 235건의 문화재가 취소됐는데 이 중 94%인 221개 문화재가 경기도 소재였다"며 "지난 5년 동안 관리도 안 되는 문화재를 경기도가 사실상 '현금지급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 220여 개의 문화재들에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다"며 "이 인력비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조치를 밟아야 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가야사 복원사업을 겨냥했다.

배 의원은 허성곤 전 김해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김해시 구산동 고인돌 훼손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아주 대대적인 가야 역사 복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용두사미로 끝난 데다가 정권의 1000억원짜리 토목 사업으로 끝나 버렸다"며 "막상 수천 년 전 가야사를 중장비로 밟고 여러 고인돌 등 그 문화재들을 뽑아서 사고가 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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