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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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이제 우리도 남북 핵균형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국가 안보를 담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던가 아니면 나토식 핵공유를 하지 않고는 남북 핵균형은 이룰수 없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북의 핵공갈의 노예로 계속 살라고 할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1991년 노태우.김일성이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김일성의 기만술책에 놀아난 노태우의 바보같은 선언이었다”며 “김일성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나섰고 노태우는 그때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전술핵을 철수 했다. 한반도 전술핵 철수를 노리고 한 김일성의 기만책에 노태우가 놀아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북은 핵무기의 고도화,경량화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의 핵방공망을 무력화 시킬수 있는 SLBM까지 개발하는 핵 강국이 되어 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도 30년전 노태우처럼 평화타령만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는 종북주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눈치나 보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만 매달려 있다. 입으로만 외치는 확장억제 정책이 과연 핵공격을 우리가 받을때 그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프랑스 드골은 미국이 뉴욕이 불바다가 될것을 각오하고 우리를 지킬수 있겠는가 물으면서 나토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했고, 독일은 미국을 향해 핵개발위협을 하면서 독일에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이끌어 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하던가 아니면 나토식 핵공유를 하지 않고는 남북 핵균형은 이룰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등 유럽 5개 회원국들이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엄밀히 말해 핵무기 공유라기보다는 핵무기 사용에 수반되는 정치적, 군사적, 윤리적 부담과 책임을 미국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공유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홍 시장은 “이미 NPT 10조에는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수 있는 조항이 있고 나토식 핵공유는 핵확산 금지에도 위배 되지 않는다”며 “동북아는 유럽보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더 많다. 국가 안보는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의 ‘핵 공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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