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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화웨이 통신장비 美판매 완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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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통제 조치에 이어 중국 화웨이와 ZTE의 신규 통신장비를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제재할 예정이다.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시카 로즌워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지난 5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신규 통신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명령 초안을 회람했다. 화웨이와 ZTE는 2020년 부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목록에 올랐다. 실제 명령 시행에 필요한 표결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명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명한 '보안장비법' 후속 조치다.

FCC는 2020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 기업 목록에 올리면서 연방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해당 업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기업들이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FCC의 허가를 받아 화웨이 장비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민간 자금으로도 화웨이·ZTE 제품 구매가 불가능해진다고 액시오스는 설명했다.

이번 명령에서는 영상감시장비에 대한 판매 금지 범위도 결정된다. 중국 기업인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테크놀로지를 겨냥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다만 기존에 FCC의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판매가 가능하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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