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안…"대통령·여당 수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고상민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 이 대표가 지난 21일 여권에 제안한 '대장동 특검' 카드로 이번 주부터 적극 대응에 나선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파장이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당 전체로 확산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특검을 통해 이번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임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 집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촛불전환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0.22 saba@yna.co.kr

조정식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주 중으로 특검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지금 즉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는 25일 국회 시정연설 이전까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데드라인'까지 내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호중 전 원내대표 이름으로 발의된 특검법안이 있다"며 "이 법안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발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과 연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는 상대적으로 정부·여당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을 택했다.

일반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상설특검은 여야가 추천한 4명에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총 7명이 후보군에 오른다. 대통령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은 대선 후 문재인 정부 말기 국민의힘과 대장동 특검 협상을 할 때는 상설특검을 요구했었다.

민주당 특검 제안 거부 의사 밝히는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2022.10.2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만큼 특검 드라이브가 동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단독처리 불사 의지도 밝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단 법안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난관이다. 정상적 절차에 따른 의결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도 "만에 하나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의결까지 간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며 "의석수만으로 특검법 처리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특별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 uwg806@yna.co.kr

다만 민주당은 역대 사례를 보면 특검 도입 여부는 여론 향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조 사무총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등을 언급한 것도 검찰이 야당 탄압을 위해 무리한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그간 주춤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도 '과반이 찬성한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후 언론에 "이번 주에 일반 특검 법안을 만들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민심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이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각 특검이 발의된 시점이 다르고, 바로 연계됐다고 볼 어떤 근거도 있지 않다"면서도 "대장동 특검을 먼저 하면 우리가 왜 반대하겠느냐. 그것 먼저 하고 김건희 특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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