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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화웨이 규제 이끈 美FCC 위원 “틱톡 금지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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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든 카 위원 “금지 외 다른 길 없다” 주장

CFIUS, 틱톡의 美기업 매각 검토 국면서 주목

틱톡 측 “카 위원, 기밀 논의에 아무 역할 없어”

공화, 중간선거 승리시 느슨한 中 정책 폐기될 수

헤럴드경제

브렌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카 위원 트위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소속 브렌든 카(사진) 위원은 1일(현지시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CFIUS는 미 기업에 대한 외국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정부 부처간 기구다.

FCC는 틱톡을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지만 카 위원은 지난해 3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으로 인한 국가안보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촉구해 관련 규제 법안의 의회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끈 인물이다.

특히 CFIUS는 현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미 기업에 매각하고,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어서 카 위원의 발언이 주목된다.

카 위원은 이날 공개된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미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거론, “금지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틱톡에 대한 조치를 촉구해온 카 위원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센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 손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매체 포브스 등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사용해 특정 미 사용자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하는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정황이 잇따라 나왔다.

카 위원 지난 6월 애플과 구글에 서한을 보내 틱톡 앱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틱톡 앱은 미국에서만 2억건 이상 다운로드될 정도로 인기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에서 “카 위원은 틱톡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진행하는 기밀 논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FCC 위원으로서 그의 역할과 무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국가 안보 우려를 모두 만족시킬 합의에 도달하려는 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CFIUS가 틱톡과 벌이는 협상에선 지배구조 변화없이 미 사용자 정보 유출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이행하는 쪽으로 예비 합의 초안이 마련됐다고 지난 9월 보도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미 기업에 팔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안보 우려를 불식하는 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면 중국에 느슨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협상을 폐기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틱톡 앱 금지 시도를 하고 진보진영에선 반대했는데, 최근엔 의견이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당신의 나라가 화웨이를 쓴다면, 아이들이 틱톡을 쓴다면 중국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실제 무력 충돌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자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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