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냉각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끝났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연일 격화되고 있다. 북한이 성패와는 무관하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미는 '비질런트 스톰' 연합공중훈련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미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추가 투입해 대북 경고·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북한도 평안북도 동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발을 발사하며 맞대응했다. 북한이 이번 한미 비질런트 스톰 기간에 발사한 미사일은 ICBM을 포함해 30여 발에 이른다.

인민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직접 담화를 발표해 고강도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앞으로 7차 핵실험과 위성(장거리 로켓)·ICBM 발사, 북방한계선(NLL) 이남 SRBM 도발, 포병 사격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북한이 이미 보여준 도발 수단을 제외하면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카드는 7차 핵실험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끝냈지만 최종적으로 핵실험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힘을 받는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미·중 전략 갈등 속에서 중국의 대외적 입지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핵실험을 강행하기가 녹록지 않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핵무기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핵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며 유라시아 대륙에 핵 위기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공세적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내놓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시 주석 입장은 전술핵무기 위협을 고조시키고 7차 핵실험 카드로 정세 불안을 키우는 북한에 대한 우회적 경고로도 읽힌다.

북한이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더 열악해진 경제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북·중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현실도 7차 핵실험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북한이 이미 상반기에 기술적인 준비를 끝내고도 핵실험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군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기자들과 만나 7차 핵실험 전망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만, 과거 중국 의사와 무관하게 핵실험을 한 경험을 본다면 중국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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