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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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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짜뉴스 퍼뜨리는 자에 끝까지 책임 묻는 풍토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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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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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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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8일 국회에서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칼이나 다름없는 흉기 같은 거짓으로 사람을 찌른 다음에 '아니면 말고' '안 죽었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김병욱 국민의힘 말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산되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괴담에 대해 법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서도 '경찰 인력이 마약 단속에 많이 투입돼 이태원 참사를 막을 경비 경찰이 부족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거짓이자 음모론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위에서 한 장관에게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교통방송(TBS)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만들고 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민주당 전체가 빨려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김씨나 황운하 민주당 의원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황 의원이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으로 경찰 인력이 부족해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한 장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있어야 하는데 인과관계가 전혀 없지 않다"며 "뜬금없이 거기에서 법무부 장관이 왜 나오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것(음모론)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마약 수사는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하고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폄훼하고 모략했다"고 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국무위원이 어떻게 국회에서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말을 하느냐"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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