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우측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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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이용자들과의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서 전반적인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모바일 게임인 '블루 아카이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재분류 사태로 논란이 됐던 게임물 등급재분류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절차 보완을 약속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블루 아카이브' 등급 상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위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라며 "게이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 부족 인정한 게임위, 게이머와의 소통 창구 개설 약속

게임위는 이날 4개 분야, 13개 세부 실천과제에 걸친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게임이용자 상시 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의 대화!'를 열고 게이머들과 위원회 간 직접 소통을 추진한다. 우선 게임위 홈페이지에 게이머들의 정책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올해 안에 게이머들과의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한다. 또 게임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도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 게이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블루 아카이브' 등급재분류 사태로 불거졌던 등급분류 과정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투명성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우선 등급분류, 직권등급자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꾸준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연내 회의록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 게임위는 원칙적으로 등급분류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앞으로 외부 게임전문가 의견도 반영하고, 게임이용자 대상 모의등급분류체험 프로그램을 연 2회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직권등급재분류 절차도 보완한다.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늘리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연령등급경계 게임물 등에 대해 2차례 내외로 이뤄지는 교차 모니터링을 3회로 확대하고, 전체적인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외부 게임 전문가 자문을 받는 심층 모니터링도 활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란 비단 게임 관련 학계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유튜버, 커뮤니티 활동가 등이 모두 포함된다. 김진석 게임위 경영기획본부장은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에서 장기간 활동해 게임에 전문성을 쌓은 분들도 많다"라며 "저희가 최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풀을 가지고 전문가로 모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와 함께 현재 게임을 심의하는 9명의 위원들 중에서도 게임 관련 직·간접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선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체 9명 중 5명이 내년 3월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만간 이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김규철 위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좀 더 게임 친화적인 분들이 올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저희도 그러한 의견을 위원 추천단체 쪽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민원실·출입문 부착안내문도 개선하고 민원인들이 위원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전 직원 대상 민원응대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이는 최근 커뮤니티에서 게임위 사무실에 부착된 "허가되지 않은 민원인 출입은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안내문이 지나치게 고압적이라는 의견이 커지며 게임위가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분류, '바다신2' 전체이용가 등급은 정당한 결정"

게임위가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0월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분류가 커뮤니티 등에서 도마 위에 오른 것이 발단이었다. 이를 계기로 게임위의 등급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며, 심의위원들이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며 게임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 커졌다. 지난 2017년 약 40억원의 세금을 들여 외주를 맡긴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외주업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며 게임위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최근에는 '바다이야기'를 모사한 게임이라는 의혹을 받는 '바다신2'에 대해 게임위가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게임위의 전체적인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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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게임위는 '블루 아카이브'와 '바다신2'에 대해서는 기존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블루 아카이브' 등급 상향에 대해서는 등급재분류 모니터링 과정에서 여성 캐릭터의 주요 부위에 대한 신체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돼 있음이 확인됐고, 등급분류규정에 따라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향후 게임 제작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바다신2'의 전체이용가 등급 분류에 대해서는 "바다이야기와 바다 배경이나 그래픽 등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을 준수했다"고 언급했다. 즉 '바다이야기'는 슬롯이 자동으로 멈추지만, '바다신2'는 이용자가 직접 눌러야 슬롯이 멈추기에 '우연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게임위는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감사원의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건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게임위는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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