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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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앞으로 역사 교육과정에서 맥락에 따라 민주주의와 새롭게 추가한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쓰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북한식 표현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해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이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 고위관계자 설명”이라며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도 북한식 표현이 되는 거냐”고 물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은 2015년 이후 처음이며, 개정 후 초·중·고 교과목과 교과서가 바뀌게 되고 학교 교육 방향도 함께 달라진다는 점에서 영향이 크다.

특히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맥락에 따라 기존 시안에 있던 민주주의와 새로 추가한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쓰는 절충안을 택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는 표현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바꿨지만, ‘민주주의 발전’처럼 민주주의가 맥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존 표현을 유지하는 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용어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진과 교육부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었다”며 “다만, 2개의 용어를 대립적인 가치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지난달 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마지막 회의의 녹취록을 근거로 대부분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교육부 고위관계자가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니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교육부 측이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지난 10일 보도했다.

JTBC는 ‘교육부가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여기에 반발해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 있었다’던 한 개정추진위원 주장을 인용하고, 각 위원회 단계 논의를 거쳤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달리 취재진이 접촉한 위원들의 설명도 달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놓고 선택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풀이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교과서에 넣고 싶은 것 아니냐면서, 엉터리 교육과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민주당의 비판은 여기에 맞닿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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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표현을 향한 보수와 진보의 충돌은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다.

보수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민주주의만 쓰면 사회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다. 반면에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자유민주’는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한 표현이고 독재정권 시절의 ‘반북·멸공’과 동일시된다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반대한다.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넣을 것이냐가 그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대표적인 이념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놓고 보수진영의 주장이 주로 반영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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