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원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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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악3)은 지난 11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산인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예산이 미반영된 것을 질타했다.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사업은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 업소 간판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에너지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 스위치 설치로 전기소모를 최소화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 24억 6천만원이었던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예산이 22년 6억 5백만원으로 축소됐고 이마저도 23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임 의원은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관심 사업인 서울시 야간경관 개선사업,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 축제, 한강 빛 축제,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빛 관련 사업에만 매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코로나19로 몇 년 동안 힘들었던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주는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의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다”라고 디자인정책관을 질타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시행하는 외형만 화려한 정책들은 그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25일 계획되어 있는 디자인정책관 예산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심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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