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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광양시, 저출산 대응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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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광양시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2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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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2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특별교부세 5000만원도 받는다.

경진대회는 시·도 자체심사를 거쳐 전문심사위원단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 41건 중에서 11건(광역 3, 기초 8)을 선정한 뒤 사례 발표를 평가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화엽 시 교육보육과장이 발표한 주제는 ‘아이 행복, 부모 신뢰, 교사 만족을 이루는 안심 보육’이었다. 전국 시군구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한 사업이다. 만 0~1세 보육교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아동의 수를 정부 기준에서 각 1명씩 감축 운영하는 사업이다. 만 0세인 경우 복지부 기준인 교사 1명당 3명 보육에서 2명으로, 만 1세의 경우 교사 1명당 5명에서 4명 보육으로 아동 수를 줄여 영아를 밀착 보육하는 내용이다. 그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시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과 아이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 ‘아이 낳고 키우는 데 온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해 왔다.

시는 이를 위해 2020년 15억원, 2021년 23억 3700만원, 올해 32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와 아동안전관리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의 모델로 사업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정부 개편에 앞서 선제적으로 보육서비스와 직접적 관련성이 큰 아동수를 조정해 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 향상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책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여러 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높여 나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시책은 2019년 4월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주관으로 0~1세 전용 어린이집 3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했다. 그해 8월에는 재단사업이 아닌 시책사업으로 변경 추진을 확정했다. 이후 2020년 3월 만 0세반 어린이집에 이어 지난해 3월에는 만 1세반을 포함해 선정 운영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전면 확대해 어린이집 86개소, 303개 반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광양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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