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4년 만에 동참한 북한인권결의안이 뉴욕 시간 16일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문안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추가 제재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같은 문구는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JTBC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들어봤습니다.



■ "명백한 반인도 범죄…김정은 기소 쉽진 않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국제법상 처벌할 수 있는지 살몬 보고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북한이 납치, 처형, 고문 등을 자행한 건 "명백한 반인도 범죄"라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기소 자체일 수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어느 한 나라의 거부권 행사 없이 그 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에 뒷배가 돼 주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기소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을 기소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책임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살몬 보고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만 들여다보는 임시재판소를 따로 두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과거 구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전범재판소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만들어졌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은 분명히 그에 준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를 국제 재판정에 세울 정치적 의지를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 "북한이 왜 죽였는지, 왜 잡아갔는지 알 권리"

살몬 보고관은 반인도 범죄를 판단할 사법권을 가진 ICC가 지난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 역시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유가족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 추가된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존 조항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한다'고만 돼 있었는데 더 나아갔습니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 정권의) 경향과 별개로 앞으로도 인권 침해를 겪게 될 위험이 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헌장에 나온 대로 위험에 처하거나 고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곳으로 추방 또는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아직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과 관련해서는 "거의 10년을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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