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자금 아닌 민간자금 이용해도
중국 화웨이·ZTE 미국 유입 안돼

멍완저우 화웨이 CFO가 화웨이 2021년 실적 발표회를 하는 모습. 선전 로이터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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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 제품에 일부 열려있던 예외적 수입경로를 틀어 막아 자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폭스뉴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날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되는 중국의 기술장비에 대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FCC의 의원 4명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해당 규정에 따르면 화웨이와 ZTE, 또 이들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는 앞으로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FCC는 지난해 3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Covered List)에 화웨이와 ZTE를 포함하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연방 지원금이 아닌 민간자금일 경우 FCC의 허가를 통해 이들 장비·서비스를 미국에 들여올 길은 열어 두었는데, 이번에 이마저 막은 것이다.

특히 FCC는 이번 개정 전에 장비 사용을 허가받았어도 허가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면 앞선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국 기업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의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에 대한 허가도 당분간 금지했다.

FCC는 이들 기업의 장비가 공공안전, 정부시설 보안, 핵심 시설 감시 등에 사용된다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이런 목적으로 장비를 판매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FCC가 이를 승인할 때까지 허가가 금지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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