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기조로 한산한 신생아실 모습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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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이 오르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0.1∼0.2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택자는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또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같은 기간 무주택자의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연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 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라면서도 “주택가격 하락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기타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또 “주택 가격 부담으로 인한 출산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실제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면서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에는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변수로 놓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가정해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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