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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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관리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없애고, 정책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10여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섰다. 대학 규제를 주로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 대신 인재정책실을 신설하고, 규제 기능은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옮기되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본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 기능을 바꾼다는 취지다. 편제 자체는 3실‧14국(관)‧50과로 개편 전과 동일하지만, 대학과 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을 협업에 유리한 ‘기능’ 중심으로 전환했다. 조직개편안은 교육부 직제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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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정책실을 지원‧규제로 분리

가장 큰 변화는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과 대학규제개혁국으로 분리한 것이다. 인재정책실은 국가 핵심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산하에 인재정책기획관‧지역인재정책관‧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을 둔다.

인재정책기획관 산하에는 인재양성정책과‧인재양성지원과‧학술연구정책과‧인재선발제도과가 설치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도체 인재양성도 인재양성지원과에서 담당한다. 대입정책과에서 담당하던 대입제도 관련 업무는 인재선발제도과에서 맡는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인재양성정책과는 국가적 인재양성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인재양성지원과는 산업‧학문 분야를 담당한다”며 “2028학년도 대입개편 논의는 인재선발제도과에서 맡는다“고 설명했다.

인재정책실이 대학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대학규제개혁국은 ‘규제’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과 같이 대학을 일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기획관은 “대학규제개혁국을 인재정책실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면 명칭만 바뀌게 될 것 같아 지원과 규제를 분리했다”며 ”대학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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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담당 디지털교육국 신설

기존에 초‧중등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산하에는 책임교육정책관‧책임교육지원관‧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 국을 둬 기초학력‧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신설한다. 기존에 교육안전정보국‧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평생직업교육국에서 운영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에듀테크 활용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교육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정책의제담당관’도 설치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기능은 바뀌지 않고 무늬만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는 “대학등록금 인상처럼 대학이 실제로 없어지길 바라는 규제는 그대로 두고 조직 명칭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대학 자율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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