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통과 총력
로봇 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하기로
대학 정원 조정 등 SW 인력 확대
2026년까지 인재 100만명 육성
로봇 부품 국산화율 44% 머물러
해외기술 격차 해소 정책도 추진
특별취재팀

파이낸셜뉴스와 한국로봇산업협회가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22 미래 로봇 리더스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류재완 에스비비테크 대표, 서일홍 코가로보틱스 대표,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손웅희 로봇산업진흥원 원장, 김진오 로봇앤드디자인 회장,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 최혁렬 성균관대 교수. 뒷줄 오른쪽부터 양형욱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 김용민 파이낸셜뉴스 이사, 김덕근 마로로봇테크 대표, 박성주 유진로봇 대표,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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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능형 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 발의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집중 논의, 실외이동로봇 등 지능형 로봇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실외이동로봇 등 지능형 로봇 사업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2 미래 로봇 리더스 포럼 축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대면이라는 악조건을 역발상 기회로 만들어 로봇시장을 넓혀왔다"면서 "우리 로봇 기술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산업을 소관하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제1차관도 혁신 기술들이 때를 놓쳐 사장되지 않도록 적시에 규제를 개선하는 데 법적·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차관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서 우리 로봇산업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배송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고,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담고 있다. 즉 인적·물적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中 등 주요국과 기술격차 해소 시급

장 차관은 또 로봇업계 현안과 관련 △규제 혁파 △인력 수급 △기술 격차 해소에 정책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서비스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제도와 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규제 완화 주무부처로서 600조 이상의 투자 관련 규제를 해소하였고 인증관련 규제도 대폭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해도 100건 이상의 과제가 승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차관은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공급이 줄면서 업계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서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 정원 조정을 통해 첨단 산업에 소프트웨어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총 100만명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장 차관은 중국 등 해외기술 격차 부분도 언급했다.

제조용 로봇은 일본과 독일 장벽이 높아 쉽게 진입하기 힘들고, 자율주행 서빙 로봇 등 서비스 로봇은 중국에 비해 가격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품 국산화율도 44%에 머물고 있다. 그는 "로봇 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역흑자를 내던 중국 시장도 올해 200억원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해 중국과의 격차를 다시 벌리고 선진국과의 격차도 줄이는 산업 대전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로봇산업협회 강철호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과 자동화가 일반화되면서 로봇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기존 제조 현장뿐 아니라 배송, 의료, 안내, 보안,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활용을 위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로봇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전통적인 로봇 강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세안 및 신흥국까지 로봇시장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국내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