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회의사당.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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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받는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선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포함해 주요 국제기구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짐 인호프 간사,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애덤 스미스 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간사가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DAA 상·하원 합의 수정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6000달러를 전액 반영했다. 법안은 경기 성남의 주한미군 벙커인 탱고 지휘소에 화재에 대비한 비상 탈출구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건설과 관련해서는 격납고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건설해도 된다고 했다.

법안은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내로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미 대통령에게 법 처리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이른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은 올해도 포함됐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 달러씩 모두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의 무기를 사들여 군비를 증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대만을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비축 무기의 대만 이전과 역내 무기 비축 권한 군사적 원조 등을 포함하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모두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대만중앙통신(CNA)은 추정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2020년 NDAA에 추가된 태평양억지구상(PDI)을 위해서 11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고,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항목 외 필요시 등을 대비해 별도로 10억 달러를 추가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관련해선 러시아 관리를 G20 회의를 비롯해 주요국 대표 은행으로 구성된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규정은 일부 후퇴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와 계약자들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즉시 혹은 2년내 중단하도록 한 규정에서 물러나 향후 5년내로 조항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 연내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을 송부할 계획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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