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집권세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예산안을 볼모로 삼아 슈퍼 초부자를 위한 세금 대폭 깎아주기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천문학적 이익까지 낸 과세표준 3천억 초과 ‘103개 슈퍼대기업’의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하게 예산안 처리의 시한까지 어기며 국정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정기국회가 끝난 지난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3∼24%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103개 슈퍼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비공개 협상을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이고 법인세 감면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을 고려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의 ‘중소중견기업 5만4404개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협조적인 입장을 내놨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하고 시간 끌기만 고집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고 싶은대로 모든 걸 국회에서 뒷받침하라고 하면, 왜 헌법에 삼권분립을 규정해놨고 왜 국회 예산심의권을 보장해놨으며 굳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다수당을 정할 필요가 있겠냐”며 “정치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과정임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클릭!]
▶▶당신이 있어 따뜻한 세상,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어떤 뉴스를 원하나요?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