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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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연수 기자 = 정기국회 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가 주말에도 원내대표 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여당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40여분만에 회동이 종료됐다.

양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과 관련해 협상의 최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춰야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 폭을 줄이거나 유예기간을 확대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면서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 인하(현행 20%→10%)라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은 또 다시 결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양당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의 중소중견기업 5만4400개의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고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왜 끝내 동의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하고픈 대로 국회에서 모두 뒷받침하라면 왜 헌법에 3권 분립이 규정돼 있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했으며, 굳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다수당을 정할 필요가 있겠냐"며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 기초 공부부터 다시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여당이) 집권세력으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더 이상 예산안을 볼모로 슈퍼 초부자를 위한 세금을 대폭 깎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 또한 오전 회동 후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은 여야 중재안이 다시 불발될 경우 법인세 인하 시행을 3년으로 늦추고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23%이나 24%로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요지부동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그것을 법인 주주나 종업원들이 가져가는데 그게 왜 초부자 감세인지 이해를 못한다"며 "여당의 경제 철학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어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으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철학인 감세로 인한 투자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야당이) 들어줘야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의석이 많고 여당과 생각이 달라서 협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야는 오전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된 후 같은 날 오후 5시 경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오후에 열린 회동에서도 여야는 40분 가량 논의를 이어갔지만 법인세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당과의 회동을 마치고 나와 "민주당은 어제(9일)와 오늘(10일)에 걸쳐 법인세 감면 대상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남은 쟁점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조금 전 만나 확인해보니 정부·여당의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면서 "법인세 감면 대상에 대한 입장 차이부터 시작해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오늘뿐 아니라 내일(11일)도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당의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당 지도부 의견을 들어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하는 문제를 오늘 결정하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수정안이 상정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민주당 단독 예산안 발의를 시사했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준비해 온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지도부가 단독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면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발의할 생각이다"라며 "내일 아침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바로 발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도 오후 회동 직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많아 오늘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의미 없고 다시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에 대해 "김 의장은 지금껏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긴 적이 없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상정되어 내일 아침 일찍부터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게 되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김 의장으로 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쟁점 중 법인세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해 정부가 완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1년 국책연구소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전혀 없고 발행비용만 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만 7000억원이 넘는 돈을 넣는다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인데, 외자를 유치해 기업을 일으키고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 만드는 중요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야당의 법인세 인하 대안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봉책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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