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나라 등 교역 상대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현지시간 9일게재된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본부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추진 방식을 두고 한국 산업계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과정을 잘못 관리한다면 어느 순간 이 사안이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처럼 여겨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입니다.

수출업체는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등 EU 역외 국가에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EU는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 외에도 아직 초안이 공개되지 않은 '핵심원자재법'을 비롯해 EU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역외 수출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본부장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 EU의 행보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EU는 오랫동안 법치주의에 기반한 세계 무역체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 왔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유사한 종류의 성향을 내포한 다수의 EU 집행위원회 제안이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만약 EU가 그 허용치를 넘어선다면 그땐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데 대처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EU의 보호주의 통상 정책 행보를 경계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이달 초 안 본부장이 한-EU 통상장관 회담과 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서는 '차별적 요소 최소화'를 위해 한국과 EU의 대응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이 단기간에 개정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거나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와 노력할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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