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물품·용역 기준을 완화해 수요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조달청이 진행하는 입찰·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단을 확대해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독립 전문기관을 위탁업무기관으로 공모·지정한다. 퇴직자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퇴직자 관리가 다른 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규모도 줄인다. 현재 국가기관은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물품·용역 기준을 2024년 3억원, 2026년 5억원으로, 공사 기준은 2024년 50억원, 2026년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수요 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확대한다.

조달청 평가위원단은 5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조달청의 입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한다.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국산 소재·부품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신제품 지정체계는 단순화하고 공공성을 우선해 심사한다. 신제품 지정체계는 단순화하고 공공성을 우선해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조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조달 사업 중심의 ‘조달사업법’을 공공조달 기본법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된 공공조달 통계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공공조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향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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