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교착상태 장기화에
박홍근 "수용하면 한다, 아니면 아니다 표명하라"
"대통령이 예산 꽉 쥐고 있어.. 金의장 직접 대통령 설득해달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예산안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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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예산안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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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진척이 없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예산안을 꽉 쥐고 있다"라며 정부·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든,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든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입장 때문에 여야 예산안 협상에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모든 게 다 일괄 타결 패키지다.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예산안은 정부여당이 야당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꽉 쥐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안일한 태도를 취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예전에 수석을 할 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할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중재안과 관련 2가지 쟁점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시행령으로 신설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토록 하는 중재안을 낸 바 있다. 야당에서는 수용 입장을 밝힌 반면, 여당에서는 최고세율 추가 인하가 필요하고 행정부 조직 예산을 본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중재안이 나온 지 며칠 지났는데도 거부하면 한다, 수용하면 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라며 "못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질타했다. 정부여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얘기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힐 경우, 일괄 타결이 원칙이기 때문에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못 박았다. 그는 "둘 중의 하나만 받겠단 것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쪽에서 법인세 1%p 인하 또는 예비비 편성 중에 하나를 받겠다는 것은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을 향해서도 직접 대통령 설득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도 최종적인 제안이라고 했다. 그러면 의장께서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든지, 윽박 질러서 관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최종 중재안을 받겠는지 밝히고, 못 받겠으면 왜 못 받는지, 아니면 대안이라도 얘기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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