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이 지난 7월 26일 태국 방콕의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민주화 운동가들의 사형에 항의하며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의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제공=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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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 대해 마침내 첫 결의안을 채택했다. 74년만에 미얀마와 관련돼 나온 이번 결의안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690일이 지나서야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74년만에 미얀마와 관련된 첫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폭력 종식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포함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도입한 비상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적 제도와 절차를 유지하고 국민의 뜻과 이해에 따라 건설적 대화와 화해를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합의한 평화 계획을 이행하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 작성은 영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상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또한 초안에는 미얀마에 대한 무기 이전 중단을 촉구하고 제재까지 언급됐지만 이후 해당 내용은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12개국, 기권 3개국으로 통과됐다. 그간 미얀마 군부에 대한 대응을 막아오던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표를 던졌고 인도도 함께 기권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중국은 안보리가 결의안이 아닌 성명을 채택하길 원했다"고 밝혔고 바실리 네벤지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는 미얀마 상황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안보리가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대사는 "군부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결의안이 완전히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결의안 채택에 번번히 실패해왔다. 쿠데타 발생 후 한달이 넘은 3월 10일(현지시간)에야 겨우 의장 성명을 채택했지만 성명 내용도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로 초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했다.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져 사실상 입법행위와 마찬가지지만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

이번 결의안은 1948년 미얀마(당시 버마)의 유엔 가입을 권고한 안보리 결의 이후 74년만에 처음으로 미얀마 문제를 다룬 결의안이다. 아웅산 수치 민선정부 시절 유엔 대사로 임명됐고 군부를 규탄해 해임됐지만 여전히 유엔에서 미얀마 대표로 인정받고 있는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일 뿐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결의안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는 더 강한 내용을 선호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NUG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군부정권과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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