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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김경수 사면 가능성, 한명숙은 추징금 걸려 제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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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대통령 과학장학생들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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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정치에서도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의사결정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 나라의 수준은 정확히 과학 수준과 정비례한다”며 “국정을 과학에 기반해 운영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중시하고 진실을 중시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140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4명 등 23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노벨상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이 묻길래 ‘나올 때가 됐는데 한번 나오면 이제 쏟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여러분 중 많은 노벨상과 필즈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첫 금메달이 나온 뒤 금메달 수상자가 대거 배출됐듯, “이제 우리의 과학 수준이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또 “동구권, 구소련도 상당한 수준의 과학을 이뤄냈지만, 국가가 이끌어온 것이라 한계가 있다. 자유롭게 연구·협력하는 분위기가 될 때 과학이 꽃피울 수 있다”며 연구의 민간 자율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명을 만나고, 지난 20일에는 청년 인턴 제도 활성화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하는 등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려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년층이 세상을 가장 넓게 바라본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청년 생각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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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건희 여사가 서울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주민에게 전달할 희망박스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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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행사가 끝난 뒤 김 여사는 서울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주민에게 식료품과 머플러·겨울점퍼 등을 전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 특별사면인 ‘연말 특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함께 사면될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의 여건이 무르익었다”며 “김 전 지사 역시 국민대통합 측면에서 사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사면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야권의 대표적 친문 정치인인 김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심사안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중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 전 지사 역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하는 쪽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다른 야권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졌으나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7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다.

이밖에 정치권 인사 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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