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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7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이 중 4건은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제5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매년 전체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는 올해 5회차로,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나 '징계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4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해친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이 발생한 43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채용 과정의 단순한 규정 적용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채용 과정에서의 부주의 사항은 총 1503건이었다.
정부는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현직 임원 2명, 직원 70명)는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48명)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합동기구인 추진단을 확대·개편해 내년부터 권익위 주관으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단이 실시하던 채용비리 신고 처리 및 정기 전수조사와 함께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강화 △채용·인사 담당자를 위한 컨설팅·전문교육 과정 운영 등 공공부분의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권익위가 주관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청년과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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