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3일 각료회의(국무회의 격)에서 결정한 2023년 예산안에 미국에서 방위 장비를 구입하는 유상군사원조(FMS) 예산이 2022년 3797억엔(약 3조7000억원)의 4배에 가까운 1조4768억엔(14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성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중 FMS 금액은 2022년보다 1조엔 이상 뛰었다”며 “최근 최고액은 조기경보기 E2D을 대량 구입한 2019년의 7013억엔(6조8000억원)으로, 2023년엔 이보다 2배 이상이 돼 역대 최고액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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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113억엔(2조400억원)을 투입해 미국에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수입할 계획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지난달 16일 각의에서 3대 안전보장 문서 개정을 통해 보유를 결정한 반격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무기로 간주된다.

최신예 전투기 F-35A, F-35B 구입에도 각각 1069억엔(1조300억원), 1435억엔(1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F-15 개량형 전투기 구입에는 1135억엔(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최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 SM6도 각각 595억엔(5700억원), 136억엔(1300억원)을 들여 구입할 예정이다.

신문은 “FMS는 미국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동맹국에 방위 장비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고성능 무기를 조달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부르는 대로 가격이 정해질 수 있고 장비 납입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23억엔(1200억원)어치의 장비가 미납입 상태”라고 덧붙였다.

군사평론가 후쿠요시 쇼지(福好昌治)는 신문에 “FMS로 들여오는 방위 장비는 수리에도 미국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많다”며 “현장의 필요성을 제대로 조사한 뒤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도 FMS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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