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2022.12.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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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및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됐다. 특사 대상은 1373명이다.

1. “국력 하나로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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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대해 “국력이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면된 1373명 중 9명은 정치인, 66명은 주요공직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범죄로 복역 중인 고위공직자가 다수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자택 생활 중이었다. 복역 기간은 17년 가운데 2년 8개월이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사면 의지를 보였다. 작년 11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뜻을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추진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루 앞둔 3월 15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왔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였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라고 논평했다.

2. “적폐세력과 한배 탔다”

야당은 사면 발표 직후 윤 정부의 이번 특사가 부패·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전 정부의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그때의 원칙과 기준이 왜 바뀐 것인지 윤 대통령은 답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적폐세력과 화합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적폐 세력에 대한 면죄부 사면이 국민 통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답하라”고 했다.

3. 사면거부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결정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었다. 2021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석방 예정인 김 전 지사는 앞서 사면을 거부했다. 김 전 지사는 13일에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며 남은 형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야당은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정말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김 전 지사도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면서 그래야 ‘통큰 정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확정되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4. ‘국정농단‘ 인사들 대거 복권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 왼쪽), 조윤선 전 정무수석(사진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2022.12.27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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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사엔 박근혜 정부 때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됐던 주요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된다.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함께 복권된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된다.

[이슬기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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