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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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대거 사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낸 핵심 메시지는 국민통합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의 아픔을 이대로 둔 채로는 미래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른 참모는 “정치적 통합을 위해 여야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정치인·공직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말했다. 2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 장관은 먼저 정치인 9명을 사면·복권 대상자로 발표했다. 2018년 3월 수감된 MB는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이 외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 66명도 사면·감형·복권됐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등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 지휘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이들도 대거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잔형 면제·복권된다.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함께 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 중에선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형선고 실효)됐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통령이 자신의 참모를 사면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는 ‘나 끼워넣지 말라’고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억지로 집어넣는 건 그냥 들러리 세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의 몸이 된 김 전 지사가 정치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진 김 전 지사는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등에는 나설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친문 적자인 그가 장외에서 야권의 구심점으로 역할할 수도 있다.

수감 후 4년9개월 만에 사면되는 MB의 향후 행보도 관심사다. MB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은 서울대병원 입원치료에만 전념할 것으로 안다”며 “시기를 봐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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