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래, 검찰이 오늘(28일) 나오라고 한 날이였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검찰독재 규탄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탈탈 털렸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속보로 전했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조금전 국회에서 부결됐는데요.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독재!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재명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걱정해야지, 이재명이 나라를 걱정해야지, 왜 여러분이 이재명을 걱정합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부터 호남에 머물면서 '민심 경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찰 독재 규탄 구호도 외쳤는데요. 오늘은 원래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던 날이죠. 출석은 일단 미루고 예정대로 호남에 머물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검찰 독재 규탄연설회'도 열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하나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검찰 하나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판검사 발령 포기하고 시민운동을 하다가 결국 정치에 왔습니다만 결국은 기득권과 싸우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십수년 동안 탈탈 털렸습니다. 안 털린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 오늘도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인권상이 미뤄진 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에 저자세 굴종외교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국내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안을 추진 중이란 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양금덕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양금덕/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 : 그 사람들한테 사죄 받고 싶지, 안 받고 싶소?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인데 잘못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성가시게 해요. 나는 그런 뜻이고 절대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 사람들한테 사죄 받고 싶지, 어영부영 누가 돈 주고 그런 거 안 받아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쨌든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입고, 억울해서 사과하고, '책임져라' 그러는데 '내가 돈 줄게' 이런 거 하고 똑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으시죠. 마치 돈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양금덕/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 : 아무리 없어도 그런 식으로 사죄 받기 싫어. 그런 사죄 추접스럽게 그렇게 받기 싫어요.]

윤석열 정부의 안보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하늘까지 들어왔는데, 격추도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말 '안방 여포'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나선 민주당, 이 대표를 수사중인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었죠.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어제 전남 무안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다시 한번 검사들의 실명과 수사 이력을 공개하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담당 검사들 이름도 거론했는데 수사를 뭉개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먼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습니다. 박기동 3차장검사가 문재인 정부 겨냥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고, 고형곤 4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박기동 3차장검사는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되었고, 윤석열이 믿고 의지했던 참모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검사 60명이 달려들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지금까지 까닥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 차원의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는 짓"이라고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검사의 이름이나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 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현/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사실 그것 자체가 공격하라는 신호거든요. 그건 아니죠. 무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는 짓을 공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그저 '피로감을 더해드리는 일이다'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한동훈 장관은 '좌표찍기' 이자 '조리돌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지만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여권에서도 검사 명단 공개가 문제 없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입니다.

[홍준표/대구시장 (페북 / 음성대역) : 검사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명단이 공개된들 어떻습니까. 검사는 공인입니다. 명단 공개에 겁을먹는다면 그는 이미 검사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지요.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졸장부는 없을 겁니다.]

정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야당 탄압에 대해 똘똘 뭉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요. 비명계에선 이 대표 개인과 민주당 차원의 대응을 떼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대표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대표가 현재 어떤 검찰의 행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혹시 그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걱정은 내후년 총선에 쏠려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 관련 혐의가 드러나고 민주당이 '방탄' 정당 이미지를 갖게 될 경우 총선에서 불리할 거란 얘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초반 대로 올라섰고 민주당 지지율은 답보중인 상황이죠. 이원욱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탈당 요구까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됐을 때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아마도 전혀 다른 국면이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마저도 탈당 요구가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우려하는 총선 상대,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부장관인데요. 박 전 장관은 한 장관을 '정치보복 사령탑의 한 축' 이라면서, 내후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이 이미 정치인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평가는 직접 들어보시죠.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반적인 법무부 장관의 행태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지나치게 정치인의 행동이 섞여있는 가벼운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방탄'이란 오명을 쓸 것인가. 오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부터 가늠해볼 수 있을텐데요.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총투표수 271표 중 가결은 101표, 부결은 161표, 기권이 9표였는데요.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과 노웅래 의원의 신상발언이 치열하게 맞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다정회 직전에 들어온 소식,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지금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65건 그중 16건만 가결이 됐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선 오늘 노 의원 안건을 빼면 모두 가결이 됐었죠. 20대 국회에선 다섯건 모두 부결 또는 폐기가 됐는데요. 이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의 사례와 노 의원의 사례를 비교해보면요. 두 사례 모두 개인 비리 혐의라는 점,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검찰은 천인공노할 증거조작을 통해서 처음부터 마치 검은돈을 집에 쌓아놓은 사람으로 주홍글씨를 찍고 저를 마녀사냥했습니다. 마치 군사정권 시절에 없던 죄도 만들어내던 그때 검찰을 보는 듯합니다.]

[이상직/전 의원 (2021년 4월 21일) :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비리 의혹의 규모에 차이가 있죠. 이 전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더 드러나있었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 이재명 대표의 미래와도 연관돼있다는 점이 다르죠.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듯 한데요. 노 의원 역시 개인 노웅래 뿐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당 의원들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 이 대표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윤석열 정치 검찰, 저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파괴하기 위해,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인 비리 프레임을 씌워서,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까지 언급했는데요. 노 의원은 방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후 '응답하라 다정회'에서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정회원님들의 의견 받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댓글 창에 의견 주시면 백 반장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광주서 '검찰독재' 규탄…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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